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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플랫폼(WAW Platform) 이용약관
제정: 한국공유경제인연합(2024년 3월 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법인 한국공유경제인연합(이후 “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앱 시스템(이후 "와우플랫폼", 영문으로는“WAW Platform“이라 한다.) 및 PC사이트(이후 “웹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권 및 그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PC통신,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한다.
제2조 자격 및 정의 ① "와우플랫폼"이란 연합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연합회원(조합원으로도 표현함)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 ③ ‘연합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연합회원의 자격으로 출자구좌로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일반회원’이라 함은 연합에 출자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연합의 사규
또는 관련 운용규정에 따른 공유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회원을 말한다.
⑤ 연합회원의 자격은 연합에 출자 또는 출자구좌 5개 이상을 보유한 회원에게 부여한다. 출자금은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상품권 등의 포인트 점수(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1:1비율의 현금)로 납입할 수 있고, 1구좌는 50,000포인트(원)의 가치로 평가한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송번호, 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연합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연합운영규정 및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출자금 및 주문계약의 체결 2. 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당 및 배송 3.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② "플랫폼"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 "플랫폼"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주소로 즉시 통지한다. ④ "플랫폼"은 전항의 경우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플랫폼"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플랫폼"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다만, "플랫폼"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회원가입: 연합회원/일반회원)
①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회원가입 자격은 한국의 1금융권에 속한 은행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플랫폼"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플랫폼"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플랫폼"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플랫폼"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플랫폼"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플랫폼" 이용에 관련한 통신수단은 플랫폼이 지정한 공고/공지, 단톡방, 모바일 문자, E-mail과 공식문서로 한정한다.
②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한다.
제9조 구매신청 ① "플랫폼"이용자는 "플랫폼"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플랫폼"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때 "플랫폼"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1항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플랫폼"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플랫폼"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플랫폼"의 승낙이 제12조 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플랫폼"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금 및 공유수익 지급방법 "플랫폼"에서 구매한 재화(공유수익 포함)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플랫폼"은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 지급 6. 적립금, 마일리지 등 "플랫폼"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거나 "플랫폼"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 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을 통지한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재화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재화 등의 공급 ① "플랫폼"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플랫폼"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다. 이때 "플랫폼"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플랫폼"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환급 "플랫폼"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청약철회 ① "플랫폼"과의 출자,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른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2호, 4호의 경우에 "플랫폼"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1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제15조 청약철회의 효과 ①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2항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 "플랫폼"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한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플랫폼"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플랫폼"은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④ "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플랫폼"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플랫폼"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⑦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⑧ "플랫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한다. ⑨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 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제17조 플랫폼의 의무 ① "플랫폼"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플랫폼"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18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플랫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플랫폼"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플랫폼"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0조 연결"플랫폼"과 피연결"플랫폼" 간의 관계 ① 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플랫폼"(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플랫폼"(웹사이트)이라고 한다. ② 연결 "플랫폼"은 피연결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은 연결 "플랫폼"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플랫폼"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끝.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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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정거래 방지 및 쇼핑몰 운영방침에 따른 보관 : 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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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보존기간 : 5년
o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o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 3년
o 로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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